돌려차기 가해자 국민알권리 범죄자 인권침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저는 제가 강성론자 라고 생각 하지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가끔 대한민국 법에 이야기 한는데 저 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거 같고 법이 무서워야 하는데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서 범죄자들이 너무 쉽게 범죄유혹에 빠져 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은 법답게 강력해야한다

대한민국의 법

지금살고 있는 청년 들은 그렇지가 않지만 제거 어렸을 때만 해도 경찰을 일제식민지 생활을 해야 했던 

우리에 부모님들은 경찰 보다는 일제강점기 순경, 순사라고 생각 하고 매우 무서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의 경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중에 지팡이 역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범죄자들에게는 기피대상 1호입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법이나 경찰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에게는 다릅니다 범죄자들은 대한민국의 법과 경찰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요즘 범죄자들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거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이 법 같지 않아서입니다 아니 법이 무섭지 않지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또 지능이 뛰어 나셔서 인지 어린아이들 즉 촉법소년 들은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또 대한민국의 법은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초범, 심신 미약 등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를 떠드는 변호사 말에 판사는 징역형이 아닌 집행 유예로 석방을 시킵니다 

이게 도대체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판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가족이 음주운전자에게 죽음 을 당하고 당신의 딸이 강간을 당해도 

그 가해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죄를 묻지 않고 석방시킬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양형 제도 에도 문제가 있지만 형량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한 범죄자들에게 그에 맞는 벌을 주어야 하는 게 판사 의 의무인데 그 의무를 너무 태만하고 있는게 

아닌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의 신상공개를 하는게 뭐 그리 큰 문제입니까? 교도소에 가서도 반성을 하지 않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놈 그런 놈을 대한민국 법으로 왜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돌려차기 가해자 가 살아온 이력을 보세요 그런 놈은 절대로 교화 안됩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폭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그 후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보복하겠다는 놈 이 그게 어디 인간입니까? 글을 쓰면서도 화가 납니다 

범죄인 신상공개

범죄자 신상공개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원을 언론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범죄의 재발 방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근거

범죄자 신상공개는 형사소송법, 경찰청 보안관찰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의 대상

범죄자 신상공개의 대상은 살인, 강도, 성폭행, 아동학대, 마약류 범죄, 테러 범죄, 흉악범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범죄자 신상공개의 효과

범죄자 신상공개는 범죄의 재발 방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범죄 예방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범죄자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시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의 문제점

범죄자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 신상공개는 범죄자를 낙인찍어 범죄의 재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과연 그게 국민을 위해 법이 해야 할 일 일 까요?

범죄자 신상공개는 범죄의 재발 방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범죄 예방 등의 효과가 있지만, 범죄자의 인권 침해와 범죄의 재범 유발 등의 문제점 이 범죄자 신상공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한 사람들은 범을 취급하지 않는 일반사람들이 보아도 그 사람이 실수로

인한 범죄자 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아닌 자신의 이익이나 지금처럼 아무런 이유 가 없는 묻지 마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결코 용서해서는 안되고 

다시는 아무런 생각 없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은 법답게 엄중하고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력은 아무런 이유나 원한 없이 타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묻지마 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으며, 때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묻지마 폭력은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묻지마 폭력의 유형

묻지마 폭력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유형으로는 주먹이나 발길질로 타인을 폭행하는 신체적 폭력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흉기나 화학약품 등을 사용하여 타인을 폭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묻지마 폭력은 또한 성폭행, 절도, 강도 등 다양한 범죄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묻지마 폭력의 원인

묻지마 폭력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정신질환,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게임 등에서 폭력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도 묻지마 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묻지마 폭력의 대책

묻지마 폭력의 대책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가정불화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인터넷과 게임 등에서 폭력적인 콘텐츠를 규제해야 합니다.

다섯째, 시민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폭력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범죄자에 대한 처벌 이 지금보다 강력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묻지만 폭력이 아무런 생각 이 없이 발생한다고 해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다는것을 신문,방송 ,인터넷 매체등

에서 계속이야기 가 나온다면 범죄 를 저지르기전 한번은 생각을 하고 행동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묻지마 폭력의 예방

묻지마 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묻지마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위험한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혼자 다니지 말고,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귀중품은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폭력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묻지마 폭력은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묻지마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