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대상·규모·신청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새로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 6000억 원 늘어난 62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여명에게 손실보전금으로 1인당 600만~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버스기사에 300만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에게도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국회는 3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252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 5명(찬성률 97.62%)으로 집계됐습니다.

62조 원의 추경안에서 세입 경정(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23조원을 제외한 지출액은 약 39조 원 수준으로 확대됐니다.

당초 정부안인 36조4000억원에서 다소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습니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확대되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업종 7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정부안(100만원)에서 두 배로 오른 200만 원씩 지급됩니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약 3만명에게 지급됩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 5000억 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1000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신규대출 공급 규모가 기존 3조원에서 4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났고,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가 7조5000억원에서 8조 5000억 원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추경안에는 총 7조2000억원의 방역 보강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기존 6조1000억원에서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이

추가됐습니다. 1조 1000억 원이

정부는 30일 오전 8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 신청 신청결과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