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물에 그 밥들 나쁜 놈들은 나쁜 놈들끼리 서로 동조한다
대한민국 법 참 좋습니다 ~~ 온국민들이 죄지은 놈들이란 걸 알고 있는데 지들끼리 서로 감싸며 다음에 내가
죄를 지으면 그때 똑같이 감싸달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아닌 국민들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카~악~ 더러운놈들 국민들 자식들에게 착하고 법을 준수하며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라 더러운 깡패 집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이게 왜 있어야 하지요?
예전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 을 강제로 체포해서 국회의원 보호를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닌가요?
지금은 시대 가 달라졌는데 이법을 고쳐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국회의원이 명백히 죄를 저질렀는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죄가 있음에도 체포를 하지 못한다?
이런 개 같은 법이 이 시대에 왜 필요한 거지 모르겠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적은 세금 미납이나 사소한 실수로 체포가 될 수가 있고 벌금을 내야 하는데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고통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탈세 등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체포를 할 수 없다는 이런 개 같은 법 은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법을 없애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해야 하니 참 난감하고 한심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일본 놈 쪽발이 중국 놈 짱깨라고 욕할 자격 없습니다 갑갑합니다
1.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되기 위해 필요한 동의안입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집행 중에는 체포를 당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도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2.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역사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국회의원들이 군사정권에 의해 탄압받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남용하여 특권을 누리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1987년 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발의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3.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절차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국회는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4.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문제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이 체포동의안을 남용하여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형사소송의 원칙인 적법절차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5.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개선 방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발의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표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대상을 국회의원 이외에도 지방의원과 고위 공무원 등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한하고, 국회의원의 정치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남용될 경우, 국회의원의 정치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형사소송의 원칙인 적법절차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발의 요건을 강화하고, 표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 찬성하여 가결시킬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모두 같은 생각 이겠지요 내가 국회의원 때 말고 나 죽은 다음에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어야 할 놈들은 참 명도 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