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와 전세임대차 보호법

2022년부터 잊을만하면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빌라왕 전세사기 뉴스입니다 

나이 처먹은 기성세대들이 대한민국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제 사회에서 첫발을 디딛는 

청소년들의 피같은 전세금을 날리게 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저는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 이가 대한민국 법 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법은 한마디로 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이나 이전 정권이나 앞으로 바뀔 정권도 지들의 기득권에 의한 법에 치중하다 보니 

국민을 생각하는 민생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덩장필요한 민생법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하더라도 별관심 없이 흐르다가 폐기되는 법안이 부지기수입니다 

갭투자에 의한 빌라전세 사기가 2~3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뉴스를 타기 시작한 그 범인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끝났나요?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이 해결되었나요?

제 생각에는 그 범죄자들에 대한 실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 게지금의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법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의 법 지나가는 개가 웃어요 

제가 포스팅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 제 나름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가진 자들에게는 도망갈 수 있는 법이고 없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족쇄

전세사기에 대한 범죄자에게 빠른 시간 내에 매우 엄한 처벌을 하였다면 제2, 제3의 전세사기

가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전세 기간이 2년 이기 때문에 지금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원전세 사기 이외에 

또 다른 전세사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강하고 엄해지지 않는다면 이 전세사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세 

전세란  한국의 주택 임대차 계약 중 한 형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예탁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을 말합니다.

월세를 내는 월세와는 달리, 전세는 전세금을 한 번에 지불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7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택 전세를 하는 나라는 동남아 몇몇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대부분의 나라는 렌트, 임대

즉 월세로 주택에서 생활합니다 

각 나라마다 월세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러시아 모스크바깥은 경우 에는 처음 집을 임대할 때

보증금, 월세, 부동사 중계비용 해서 3개월치 를 지불하고 입주를 합니다 

보증금, 월세, 중계비 가 모두 동일하여 월세가 100만 원이면 처음입주 할 때 300만 원 을 지불 하여야 

하는데 차후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할 때 보증금 100만 원 을 되돌려 받아야 하지만 외국인인 경우

대부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달 지불하여야 하는 월세가 부담되기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큰돈의 보증금을 잃어 

버릴 염려는 없습니다 

전세의 특징

전세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예탁을 하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받으며

월세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전세는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택임대차 계약 방식이며으로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와

사회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해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전세사기의 위험이 있고 주택시장의 왜곡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전세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23년 8월부터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이 9억 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이외에 전세제도를 실시하는 나라의 전세제도입니다 

일본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전세 제도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세 제도는 한국의 전세 제도를 모델로 하여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중국은 도시 지역에서 전세 제도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세 제도는 한국의 전세 제도와 유사하지만, 전세금이 매매가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습니다

홍콩 

홍콩은 전세 제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홍콩의 전세 제도는 한국의 전세 제도와 유사하지만, 전세금이 매매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전세 제도는 한국의 전세 제도와 유사하지만, 전세금이 매매가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습니다.

전세 임대차 보호법

전세 임대차 보호법은 전세 계약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전세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면,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

전세 사기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깡통 전세 

주택의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 임대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갭 투자

주택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가 전세금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기입니다

편법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빼돌리는 사기입니다

계약서 위조

임대인의 허락 없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금을 편취하는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법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을 확인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주택은 깡통 전세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방법

경찰에 신고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나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이 있으나

사기 치려고 하는 사기꾼에게 벗어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고 피해구제신청하는 방법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개인이 제일 조심해야겠지만 국민을 위한 정부 라면 정부가 나서서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강조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대가 가 

매우 무섭고 엄하다는 것을 인지 공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사범들 같은 경우 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형량이 그리 높지 않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 

미리 재산도피 나 고액변호사를 선임하여 잠깐의 고생으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며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는 그런 악순환을 없애려면 좀 더 강력하고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복지국가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뒤처지고 있는 정치 정치인들 이들을 먼저 

어떻게 비 꾸어야 하는 방법을 모색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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