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시행하고있는 생활안전자금융자 에대해서 아시나요?

♥ 생활안전자금융자

대한민국 정부 중앙부처에서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위하여 생활안전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근로 중(단,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②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임금체불 생계비

① 가동 중(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 중(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②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임금이 체불

③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선정기준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①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①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② 경영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보다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자

③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임금체불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 복지 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 근로 복지 서비스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업종,규모 적용 및 오류 내용 확인) → 공단 본부 예비선정(수시선발) →

    서류 제출(예비선정자에 한함) → 담당자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 대출실행절차 : 기업은행 온라인뱅킹,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 기간(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대출 실행 제출서류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공통

  - 정규직 근로자: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이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라 한다)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

               (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 부모요양비: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 계약서 사본 또는 청첩장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자녀학자금: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

  ○ 임금감소생계비: 별지 제2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 임금체불생계비

      - 건설일용근로자: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직전년도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