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1 간호사법 결국 부결 과연 무엇이 문제 인가? 간호법은 환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규입니다. 이 법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심리치료사 등의 의료 전문가로부터 책임감 있게 근무를 요구하며, 병원, 간호원 및 한의원 등의 의료 시설에서 적용됩니다.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2023년 4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으나, 이날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2023년 5월 16일.. 2023. 5.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