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신청자격2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 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도움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움말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23년 기준) 이하로 확대 ●.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2023. 3. 22. 복지국가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주거급여 알고 계시나요?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도움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움말 * 달라진 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6%('22년 기준) 이하로 확대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 2022. 2.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