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8일 오늘의 복지 가구당 25만원 소상공인 40만원

♥ 목욕탕 달려간 이재명  소상공인특별법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 정책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난방비 급등에 따른 후속 정책으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했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7일 도시가스 요금 증가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금 지급’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 에너지지원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제시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규모와 도시가스 감면 혜택이

제한적이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기·가스·수도요금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안양에 위치한 한 찜질방을 방문해 고충을 듣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초지방정부들 수준에서도 난방비 지원이나 민생 어려움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물가 에너지 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한 민생 예산 3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듭 요청하며 아울러 민주당은 민생위기와 관련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해결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지원법 등 ‘민생 입법’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미비한 정책 틈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민주당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두고 규탄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오후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긴급 시국선언’행사에 참석해 “과거의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반인권·반국가적 야합에 대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를 향한 사퇴론의 기미는 더욱

가시화  하며 비명계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의 길’은 앞선 토론은 취소하고

‘화요일 정례 만찬’만 진행키로 했습니다.
다만 오는 8일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 일부가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을 앞둔 가운데

비명계 의원들은 ‘단일대오 강조’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앞에서는 얘기

안 하다가 뒤에서 표결로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섭섭하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해법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당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 총선 어떻게 치르겠다

등 구체적 얘기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몇 사람이 당 대표 물러나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지도부와 이 대표가 책임지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영어 회화 여기서 완전정복 해  보세요  무료입니다

영어 완전정복 하여 영어 자유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