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제도 7월부터 달라지는 DSR 40%

♥ 코로나 19로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대출제도 가 바뀌면...

오늘부터 대출제도 가 바뀌어서 코로나 19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이 대출로 연명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더욱더 힘든 생활이 될 거 같습니다 

바뀌는 대출 제도의 가장 큰 요점이 DSR 40%인데 DSR이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 DSR(Debt Service Ratio)이라고 합니다 

연간 소득에서 각종 금융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차주별 DSR'이란 차주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주택 대출 원리금 외에 신용 대출, 학자금 대출, 장기 카드 대출 따위를 모두 더한 부채 상환 비율

이어서 대출 심사 시 총부채 상환 비율(DTI)로 심사했을 때보다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DSR =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기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이때 DSR 40까지면 적정, 7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자 내기도 어려운 위험

차주(借主)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출액이 1억 원만 넘겨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40% 규제가 확대 적용돼 소득이 적은 

차주는대출 규모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차주가 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연간 원리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 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 소득이 적은 청년과 생에 최초 주택구입자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래 소득 인정 비율을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출시점 소득과 만기시점 소득을 '평균' 내는 방식으로 구했던 기존 계산방식을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개선해 실질적 소득흐름을 반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대 소득이 반영되는 만큼 장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 20~24세 직장인은 현재 소득에서 51.6%(만기 30년 기준)를 더한 금액을 장래 소득

으로 인정받게 되고, 만 25~29세 직장인은 현재 소득에서 31.4%, 만 30~34세 직장인은 13.1%를

더한 만큼 장래 소득을 인정받아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35세 이상은 장래 소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장래소득 계산 시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만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3분기 중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늘어납니다.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되고

대출한도는 6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 실수요자’ 기준을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및

주택 가격 9억 원(투기 투기과열지구), 8억 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하고, LTV 우대폭도

최대 20% 포인트로 확대합니다.

과거 주택을 구매했으나 현재 매도해 무주택인 ‘생애최초 이외의 무주택자’에게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우대제도를 적용합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 신규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을 확대해 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상환 부담도 낮춥니다.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이 증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할 계획이고,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조기상환 수수료를 현행 1.2%(3년 슬라이딩 방식)에서 0.9%

(3년 슬라이딩 방식)로 0.3% 포인트 인하합니다.

대출을 만기 이전에 미리 갚더라도 낮은 상환 수수료 부담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자영업자 , 직장인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 들은 자신들이

어느 위치에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꼼꼼히 검토해보고 대출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