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2 전세사기 와 전세임대차 보호법 2022년부터 잊을만하면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빌라왕 전세사기 뉴스입니다 나이 처먹은 기성세대들이 대한민국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제 사회에서 첫발을 디딛는 청소년들의 피같은 전세금을 날리게 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저는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 이가 대한민국 법 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법은 한마디로 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이나 이전 정권이나 앞으로 바뀔 정권도 지들의 기득권에 의한 법에 치중하다 보니 국민을 생각하는 민생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덩장필요한 민생법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하더라도 별관심 없이 흐르다가 폐기되는 법안이 부지기수입니다 갭투자에 의한 빌라전세 사기가 2~3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뉴스를 타기 시작한 그 범인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끝났나요? 피.. 2023. 10. 19.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방법과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방법 전세사기로 온 나라 가 뒤숭숭하고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반면 정부에서는 딱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전세대출을 20년 분할상환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세사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또다시 이렇게 대규모 전세 사기가 일어날 경우 전세사기 가해자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려 이와 같은 사기피해가 잃어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방법 정부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은다고 해도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과 전세사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란, 가짜 보증금 지급 조건을 이용하여 전세금을 .. 2023. 6.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