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 결국 부결 과연 무엇이 문제 인가?

간호법은 환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규입니다. 이 법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심리치료사 등의 의료 전문가로부터 책임감 있게 근무를 요구하며, 병원, 간호원 및 한의원 등의 의료 시설에서 적용됩니다.

간호법  출처 네이버이미지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2023년 4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으나, 이날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2023년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할 때는 수정 의결을 할 수 없기에, 내용에 수정된다면 기존 법안은 폐기하고 새로운 법안을 발의-의결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1. 간호법의 적용 대상

간호법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여권 등 의료 전문가들이 비롯한 의료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법적 규제 대상입니다. 

2. 의료제도 관련 규정

간호법은 국가 및 지방 정부가 의료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 지원 및 감독 등의 관련 규정을 제공합니다.

3. 의료 정보의 보호

간호법은 환자의 인권과 자유, 의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4. 응급상황과 응급처치

간호사와 같은 의료 전문가들은 응급상황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경험과 능력에 따라 각별하게 청할하고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5. 의료 협약

간호법은 의료협약과 관련된 법적 규제도 제공합니다.

 

간호법은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진의 본분, 환자의 안전과 건강, 종업원의 진술 권리, 의료 금액과 같은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기본적인 규제 체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전문가들은 간호법과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간호법 진행상황

간호법은 2018년 12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시켜 2021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법령입니다. 간호법은 이전에는 일반사법으로 되어 있던 간호사들의 근무조건과 권리 보호, 환자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명시하여 간호사들의 안정적 취업을 보장하고, 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대통령은 2019년 1월에 간호법을 처음 발부 문제하기 위해 관련 재정비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법을 검토를 위한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은 2021년 6월 22일 간호법을 공식 발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거부 권한 발동은 국회가 발효한 법률안을 서명하거나 공포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의결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재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내야 합니다. 이 결과, 국회는 법률안의 일부 수정 또는 재제 ,모두 폐기의 결정을 내리거나, 원래 의결한 법률안을 다시 재심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의 발효가 되지 않음으로써 간호사들의 실질적인 근무 환경, 환자 안전 보호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는 부스트랩 방식으로 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간호사와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간호법 반대 이유

간호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간호교육과 간호사 시장구조 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간호사 협회와 법제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간호사 교육과 자격 취득 절차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보다는, 시장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적 대응책과 간호사 교육, 지원, 검사 등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말 입니다. 그들의 주장 중에는, 간호사 교육이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간호대학의 학습과정 내에서 경제적 가치를 너무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처리제를 회복한 후 2014년에 처음으로 인력 중심의 간호사 교육길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극적인 인력 부족과 간호사 채용이 갖는 강한 역주행 경향성 등이 보직와서, 관료주의, 업체가 권한을 수사하고 있다는 관측적 기능체계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들은 대체로 경제적 가치와 양질의 간호 교육이 상호 연관성이 있는 두 가지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청이 사라지는 것은 건강한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원칙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반대하는 이유는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기득권이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는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호법의 차후 전망 

현재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하여 간호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간호법의 향후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간호법은 간호사의 안정적인 취업과 학습환경 제공,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등 중요한 목적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법령입니다. 따라서 국회와 대통령은 이러한 목적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간호법 재제정을 위해 구체적인 대처 방안과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간호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안을 검토하는 전문가,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의원, 사회단체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입법과정을 투명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대통령, 국회의원에게 편지나 전화를 통해 여론을 제시하고, 관련 시위나 군중 시위 등으로 법제화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간호법이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는 입법과정에 따라 다양한 요인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및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법의 향후 제정 및 시행에 대한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간호법을 대처할 간호원처우방안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1. 간호사 인력 확보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근로부하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간호사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 수립과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간호사 교육과 교육환경의 개선 각 대학의 간호과에서는 교육 자료, 강사와 같이 좋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학에서 이런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간호사 교육에 착수함에 따라, 이러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간호사들이 더 효과적이고 세련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 간호사 대우의 개선 간호사의 근로환경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수많은 근로문제들이 있어 간호사가 원하는 수준의 일터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국회는 간호사들이 안정적인 고용조건을 더욱 확실히 된 것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안정된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4. 경제적인 지원 경제적 지원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호사 교육과정, 전문적인 진로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면, 간호사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진취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임금정책 개선 간호사의 평균 임금은 나라를 대표하는 전문직인 의사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간호사의 고급 직급과 알맞은 임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행정부, 의료기관, 간호사, 환자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간호사들에 대한 존경과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함께 협력하여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근무 환경에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