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강력한 마약과의 전쟁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강력한 세관검사와 마약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국민의식 이 있고 일반인 이마약을 한다는

생각 조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마약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 마약청정국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화 마약왕

대한민국에서 퐁당 마약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없다?

얼마 전 뉴스에서 퐁당 마약 (음료수에 마약을 타서 타인에게 마시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현행법상 따로 규정하지 않아서 퐁당 마약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현행법상 타인에게 몰래 투약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벌할수 없고 마약 관련

이나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약 사건과  처벌수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사람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일이 흔하지 않은 일 이였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조폭들이나 연예인, 환락가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마약을 하고 마약사건들이

간간히 뉴스에 나오곤 했는데 요즘은  마약을 구입하는 것이 쉬운 상태로 SNS 및

인터넷에서 수사망을 피해 은밀하게 거래를 하는 등 예전처럼 마약을 어렵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 일반인, 심지어 학생들 까지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많지만 한번 마약을 접하게 되면 본인의 의지로 끊을 수 없는 중독성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여 해외마약상들이

예전 마약청정국 이었던 대한민국을 그들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간 건강식품이나 다이어트약 등을 해외에서 구매하다

적발되기도 하는데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모르고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연루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하고 처벌을 떠나서 한번 손을 대면

그 유혹을 뿌리 치기가 어려운 중독성 때문에 절대로 시작해서는 안되는 것이 마약입니다 

최근 다시 왕래가 가능해진 해외여행을 통해 마약이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마약류 식품을 구매 후 국내로 입국한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이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동남아 여행지 중에서 태국 같은 경우는 대마초가 합법화되어있어 태국 여행 시 태국

에서 대마초를 구입하고 흡입할 수는 있지만 귀국 후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국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절대로 대마초를 흡입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대마류를 직접 투여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마약을 단순 소지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을 수출, 수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한 판매를 목적으로 상습 범행을 저지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는 이렇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의 법은 범죄자에게 대단히 관대한 편입니다 

여기에 처벌대상이 고위층, 부유층 이면 그 처벌은 더욱더 관대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한번 

손대면 끊기 어려운 중독성 마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3

ke-size="size16">퐁당 마약의 실예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1월 17살 고등학생에게 비타민약

이라며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을 물과 함께 건네고  학생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자 방에 눕힌 뒤 추행까지 했습니다.

A 씨는 또 다른 고등학생 2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시도했지만 학생들이 의심하면서 미수에 그쳤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1년 7월 A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입니다

현행법상 타인에게 몰래 투약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최소 징역 1년)한 혐의와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만 각각 인정된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최소 징역 5년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어

성인 대상 범죄보다는 처벌 수위가 높지만, 초범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감경 사유로 실제 처벌 수위는 낮았습니다

앞서 경남 창원지법 거창지원도 2017년 5월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약을 몰래 먹인 뒤

성추행한 편의점주 B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주말 아르바이트생인 17살 고등학생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을 가루 형태로

음료수에 넣어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것입니다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는 대학생(20)이 마시던 맥주에 몰래 마약을 탄 대학 교직원 C 씨

역시 2021년 9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역시 마약 소지나 사용·제공 등 혐의만 적용되고 마약범죄 전문 박진실 변호사

(법무법인 진실)는 “퐁당 마약은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투약이나 사용 규정으로 처벌하고 있고,

신체 상해가 있으면 그 규정을 추가로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며 “해외와 달리 우리 법에는 강제로

투약하게 하는 데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퐁당 범죄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들은 참 무엇을 하는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들을 긴급히

처리해야 하지만 이런 일들은 뒤로 졌혀놓고 당리 당색만 하고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게 참 아타까운일입니다 

영국에서는 남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할 경우 징역 1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고,

미국은 동의 없이 마약을 먹도록 해 성폭행 등 2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 20년까지 가중 처벌된다고 합니다 

 

외국의 마약사범 처벌수위

제가 알기로 중국의 마약사범처벌수위는 대한민국 과같이 최고 사형이고 실제로 사형을

시키며 지금 중국의 사형수 중에 마약사범 사형수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은 사형 폐지 국가로 사형을 시키지도 않지만 실제로 마약사범이 사형

을 언도받은 마약사범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무섭지 않은데 그 누구가 그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예전 방정희 대통령이 김제규 중정부장에게 중정이 무서워야지 하고 말한 것처럼 

법이 무서워야 법이지 법이 무섭지 않으면 그걸 법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지 깝~갑 합니다 

싱가포르 마약처벌수위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마약 범죄는 긴 징역형과 심지어 사형까지 포함하여 극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마약 오남용법은 각종 마약 범죄에 대해 최소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정 마약 밀매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의 불법 마약을 소지하는 것은 징역, 채찍질, 또는 둘 다를 포함한 심각한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마약 사범에 대한 형량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마약 범죄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마약 사용과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이 매우 심합니다

싱가포르의 마약 오용법에 따르면 불법 마약의 소지, 소비, 제조, 수입, 수출 또는 밀매는 형사 범죄입니다.

약물 복용 또는 소지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2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 1차 유죄 판결.

● 20년 이하의 징역, 4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두 번째 유죄 판결 모두.

● 30년 이하의 징역, 80,000 S$ 이하의 벌금 또는 세 번째 이상의 유죄 판결에 대한 벌금.

마약 밀매의 경우 처벌이 더욱 심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불법 약물의 양이 일정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사형이 선고되는데, 이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헤로인 15그램, 대마초 500그램 또는 필로폰 250그램 이상을 밀거래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의 경우, 관련된 약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징역 5년과 채찍 5회에서 무기징역과 채찍 15회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마약 범죄가 매우 심각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마약 사용과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것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에는 불법 마약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레이시아 마약처벌수위

말레이시아의 마약 범죄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마약 사용과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이 매우 심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위험한 마약법에 따르면 불법 마약의 소지, 소비 또는 밀매는 형사 범죄입니다.

약물 복용 또는 소지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5만 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 1차 유죄 판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두 번째 유죄판결에 대한 벌금.

● 세 번째 이상의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채찍질.

마약 밀매의 경우 처벌이 더욱 심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헤로인 15그램, 대마초 200그램 또는 코카인 40그램 이상을 다른 마약들 사이에서 밀매한 것.

적은 양의 경우, 관련된 약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5년의 징역과 10년의 채찍질에서 종신형과 채찍질처벌.

말레이시아에서는 마약 범죄가 매우 심각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마약 사용과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가혹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안에는 불법 마약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와 비슷하지만 

그 처벌을 실제로 행해지지는 않습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매우 엄하게 하여 그 처벌이 무서워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거나 처음부터 마약에 손대지 못하게끔 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처럼 아무리 실력 좋은 변호사가 변호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청정국에서 마약유통국으로 각인되려고 하는 지금 초기에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만이

예전의 마약청정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꼭 지켜지고 무서운 법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