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대한민국은 보이스 피싱범을 어떻게 처벌하는가?

사람이 살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어떻게 저런 이야기에 속고 사기를 당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실제 로 당하고 나면 아! 이렇게 당하는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역시도 2016년에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보이스 피싱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절박한 상황도 있었지만

해외에서 7년 정도 살다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현실감각이 떨어져서 당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이스 피싱으로 금전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통장을

빌려준 즉 제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제가 보이스피싱에 엮이게 되어 조사를 받고 사건에 연류

된 것은 아니나 통장을 빌려준 것에 대한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게 되고 한동안 통장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금융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담당경찰이 하는 말이 제 통장을 사용한 보이스피싱범 을 붙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말을 듣고 정말로 못 잡는 것인지 아니면 큰 사건이 아니니 수사에 집중을 하지 않는 것인지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 입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속될 것

같다는 씁쓸한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보이스피싱  사진 출처  네이버이미지

전화 한 통으로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보이스 피싱은 전화를 통해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보이스 피싱범은 금융기관, 공공기관, 경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상대방 보통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특히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여 상대방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면 보이스 피싱범은 

이를 악용하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피해를 입힙니다.

보이스 피싱의 수법

금융기관 사칭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보이스 피싱범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계좌가 이상 거래로 의심되니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니 계좌를 정지해야 한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입니다.

공공기관 사칭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보이스 피싱범은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를 압수해야 한다",

 "조세포탈혐의가 있으니 자금을 동결해야 한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입니다.

대출 사기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보이스 피싱범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환전 사기

환전을 미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보이스 피싱범은 "환율이 떨어질 것", "환율차익을 노릴 수 있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환전을 하게 한 후, 환전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보이스 피싱범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앱을 설치해야 한다",

"보안 앱을 설치해야 한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합니다.

악성 앱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이스 피싱임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자들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범은 피해자에게 "계좌가 이상 거래로 의심되니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니 계좌를 정지해야 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문자메시지에는 보이스 피싱 범죄자가 설치한 앱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앱을 설치하면, 악성 앱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합니다.

연도별 보이스핑싱 사건건수 와 피해금액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보이스 피싱 사건은 2006년 최초로 발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만 1832건의 보이스 피싱 사건이 발생하여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년도별 보이스핑싱 사건건수 와 피해금액

보이스 피싱 피해액은 2022년 1조 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60대 이상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65%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보이스 피싱범에게 적용되는 형량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을 침해한 경우

보이스 피싱은 사기죄와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보이스 피싱범은 사기죄와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보이스 피싱범에게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범에 대한 가중처벌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저는 여기서 대한민국 의 법이 범죄자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적용된 형량이 이 정도인데 범죄자들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초범, 범죄를 깊이반성하고

있다든지 반성문을 작성하게 되면 실제로의 형량을 죄질에 비해 너무나도 관대한 처벌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범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쉽지가 않을 텐데 범죄자들에게 이렇게 가벼운 형량을 내린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

인데 이런 범죄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에 나온다면 같은 범죄를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은 법 자체가 범죄자들에게 무서워야 합니다 법이 무섭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할 것인지 

지금의 대한민국의 법은 범죄자들이 다시 재범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두렵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하지 않는 방법

보이스 피싱을 당하지 않는 방법 은 현실적으로 본인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으면 직접 해당 기관에 전화하여 확인

보이스 피싱범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합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보이스 피싱 범죄자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면, 

보이스 피싱 범죄자가 이를 탈취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으면 직접 해당 기관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전화로 요구하는 경우 절대 제공하지 않는다

보이스 피싱범은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는 절대 전화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도 

절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전화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도 

절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 피싱범은 대출이나 환전을 미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이나 환전은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앱 문자 조심

스마트폰 앱을 설치할 때는 해당 앱의 개발사와 평점을 확인합니다.

보이스 피싱범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앱을 설치해야 한다", 

"보안 앱을 설치해야 한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합니다. 

악성 앱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합니다.

따라서 앱을 설치할 때는 해당 앱의 개발사와 평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지 않습니다.

보이스 피싱범은 피해자에게 "계좌가 이상 거래로 의심되니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니 계좌를 정지해야 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문자메시지에는 보이스 피싱 범죄자가 설치한 앱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앱을 설치하면, 악성 앱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합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 피싱범은 피해자를 속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합니다. 

웹사이트는 실제 금융기관 웹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보이스 피싱 범죄자가 이를 탈취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사칭한 웹사이트의 URL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방법

현재 대한민국에서 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피해구제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피해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상해 줍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피해금액을 송금·이체한 경우 송금 금융회사(내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 

또는 입금 금융회사(돈을 송금한 상대방의 금융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피해구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위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기금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기금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입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기금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기금은 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상해 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기금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면,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피싱사기 관련 문의 및 상담)

보이스피싱 범죄자 처벌을 통한 보상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으면, 피해자는 범죄자로부터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사기 피해신고   경찰청   국번없이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