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 법 중에 가짜뉴스 에 대한 처벌법이 있나요?

♥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죽음까지 몰고 가는 가짜뉴스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세계 적으로 축복한다는 의미 가 있는

크리스마스 날에 대한민국 의 실시간 검색 뉴스 1위는  지금 건강하게 잘살고

있는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가 100억의 유산을 남기고 죽었다는 가짜뉴스가 

실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제가 모스크바에 있을때 그 당시 국민여배우 신데렐라라고 했던 최진실 

양이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구선수 조성민과 이혼한 아픔이 있지만 

아들, 딸과 같이 살고 있는 여배우가 어린 자식들을 두고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 

를 믿을수 가 없었습니다 

뭐가 아쉽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어린 자식들을 두고 자살을 했을까 하는 것과

너무 무책임 한것이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 

안재환의 자살이 최진실의 사채 놀이 가 원인 이었다는 가짜 뉴스에 충격을 

받고 우울해 하다가 자살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한낯 증권가의 여직원이 

만들어낸 가까뉴스 선전지로 한 사람의 목숨을 았아 갔다는 것에 대한 분노를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에는 연에계 를 중심으로 이러한 가짜 뉴스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백종원 의 가짜 뉴스 기사를 보고 네이버에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나하고 검색을 하여보았더니 형법상 명예훼손죄 가 있다고 합니다 

백종원 가짜뉴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치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만일 가짜기사가 거짓을 담고 있고 작성자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더해진다.

다만 일반 명예훼손(징역 5년) 보다 파급효과가 큰 만큼 법정형(징역 7년)도 훨씬 더 높다.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진실과 거짓 모두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조작된 뉴스,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 뉴스가 처벌감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 없다.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선에 관심이 높다.

가짜뉴스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허위사실공표는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배우자, 직계가족 등)에 관해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후보자비방죄 역시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을 비방한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처벌하는 죄이다.

꼭 기사의 형태가 아니라도 특정후보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거짓을 퍼뜨렸다면 선거사범으로

법정에 설 수 있다.

가짜뉴스 처벌근거

★ 가짜뉴스 정말 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짜뉴스를 처벌할수 있는 근거 가 대한민국 현행법으로 가능하나 가짜뉴스

를 처벌하는게 그렇게 간단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에는 수천개의 언론사와 인터넷 신문 또 1인미디어 와 유사 언론을 

포함하면 그 수를 헤아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사가 일부는 거짓이지만 일부는 사실이라면 기사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

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는데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애매하고 확실치가 않은데 가짜뉴스 를 만들어 내는 이들이 이런 대한민국

의 법이 무서워 그런 뉴스를 양산하지 않을지... 특히 머리에 먹물이 많은 지식인,

국회위원이나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한민국의 애매한 법을 무서워할지 

의문입니다 

그나마 유명인 이나 가짜뉴스로 인하여 죽었을 때 이슈화 되고 없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나몰라 라 하는 대한민국의 법!

검찰출신 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정말 법다운 법을 만들고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저는 대한민국 법하면 생각나는 것은 범죄자가 주장하면서 내뱁고 자살한 내용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왜 이 생각 밖에 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