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 노인장기요양문제,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 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 회적 이슈로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과는 별도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 12.27%(2022년도 보험료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2022년 현재 : 12.27%)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 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기존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