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액책정과 과세액 줄이는 방법

상속세란 어떤 상속인이 유산을 상속 받을 때 그 매수액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국내법상과 국세청의 규제에 따라 최종상속수령액이 정해지며, 상속세율 역시 상속인 및 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

상속세 과세책정과 세액 줄이는 방법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상속인이 상속 자산을 받았을 때, 그 가액에 대하여 지불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인과 상속자의 관계, 상속자의 나이, 상속자의 소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부 간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율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인이 상속 받게 될 유산 등 가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상속인과 상속자의 관계

상속인과 상속자의 관계에 따라 상속세율에 차등이 적용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거나 선물을 할 때 상속세에 부과되는 세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사촌, 이복동생, 삼촌, 조카 등 친족관계가 멀어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상속자의 나이

상속자의 나이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만 20세 미만의 손주에게 상속을 받을 경우 부과되는 세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상속자의 소득

상속자가 높은 소득을 받을 경우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상속자 본인의 소득이 낮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자의 성별

기본적으로 상속세율은 상속자의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중에 여성인 경우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유는 여성이 더 많은 소득을 가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상속순위

한국의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순위

1순위 - 배우자

2순위 - 직계 존속 중 가장 가까운 친척 (자녀, 부모, 손자녀)

3순위 - 조부모, 후견인 (특수사항 포함) 

세부적인 사항

배우자는 상속 시점에서 부적격자인 경우 상속 순위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만 존재할 경우, 다른 상속인은 배우자(배우자와의 합산)가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은 자녀, 부모, 손자녀 중 공동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순위가 결정되는 경우, 같은 순위내에서는 그 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들끼리 분할상속을 하게 됩니다. 참고할만한 사항으로는, 부계부를 이루는 부모들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자식들끼리 공동상속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지불하는 세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상속세율 표

상속인과 상속자의 관계와 상속자의 나이 등에 따라 상속세율이 달라집니다.

1순위 상속인

배우자 : 0% ~ 50% 조부모 : 10% ~ 50% 후견인 : 15% ~ 50%

2순위 상속인

부모 : 10% ~ 50% 자녀 : 10% ~ 50% 손자녀 : 10% ~ 50% 형제, 자매 : 20% ~ 50%

3순위 상속인

친척(4촌 이내) : 30% ~ 50% 그 외 : 50%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의 세율은 다르며, 후순위 상속인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율에는 연령 인과 관련된 기준이 포함되므로, 만 20세 미만의 손주가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최고 5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총 상속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기 전, 상속세에 관한 다양한 감면 조치도 존재합니다. [결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인 상속세율은 상속인과 상속자의 관계 및 상속자의 입법 상태, 상속자의 총 상속액, 상속자의 유산 종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세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과정

상속세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상속 및 기부 신고

상속 또는 기부가 이루어지면, 상속인 또는 기부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 또는 기부 배당금액, 상속자 또는 기부자의 정보와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상속 또는 기부 신고서를 작성한 후,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상속인 또는 기부자에게 배송합니다.

3. 세금 납부

세금계산서를 받은 상속인 또는 기부자는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금은 상속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4. 검토 및 이의신청

상속인 또는 기부자는 국세청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확인 및 환급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국세청은 상세한 검토를 거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만일 초과된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해주게 됩니다.

 상속세 제외 대상과 감면

상속세 과정에서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상속세에서도 연간 상속입액 한도액이 있습니다. 또, 상속인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나, 형편상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율에서 감면 부분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종 조건(노후 충당 저축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상속세 제외 대상

가족 간 상속 또는 기부 : 최대 5,000만원(배우자 또는 1촌 이내 친척의 경우) 또는 1,000만원(그 외의 경우)까지 제외

직계 존속 중 취약계층 : 연소득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신체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은 연간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음

상속세 감면

상속세 법의에 따라 일부 상속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이 있을 수 있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감면 방법으로는 상속인의 연령에 따른 감면이 있음 배우자의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50% 감면 가능 다음 순위 상속인 중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30% 감면 가능 그 외, 부양 의무자(일부 제한적) 등 일부 경우에도 감면 가능

세무서의 상담 및 검토

상속세 관련된 세무서와 상담할 경우, 적절한 감면 여부를 검토하고 확인해 볼 수 있음 세무서에서 상속인의 개인 상황 및 상속자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속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권유하고, 상담비용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음

상속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연령에 따른 감면

선순위 상속인 중 만 70세 이상인 배우자 : 50% 감면 후순위 상속인 중 만 60세 이상인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30% 감면

부양의무자 등의 경우

부양의무자인 경우, 부양 대상자에게 상속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부양 의무자(일부 제한적)인 경우에도 일정 비율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상속금액의 경우

가족 간 상속 또는 기부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 제외 대상이 됩니다. 상속 세제에서는 배우자 또는 1촌 이내 친척인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그 외 친척인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특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상속세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감면 조건은 연령에 따른 감면, 부양의무자 등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감면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지방 세금 감면, 특별 세액 공제 등 상황에 따라 감면 조건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상황과 조건에 맞게 세무청의 상담 및 검토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속세 면제 방법

가족 간 상속 또는 기부

가족 간 상속 또는 기부는 일정 금액까지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 상속 세제에서는 배우자 또는 1촌 이내 친척인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그 외 친척인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특별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상속세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체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연소득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신체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은 연간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과 선물

기부금과 선물 사례에 따라 세제 혜택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생명보험 또는 연금 상품에 대한 기부금은 기부금세액 공제 대상이며, 선물로 받은 부동산인 경우 특정 경조금, 선물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상속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

신고 기간

상속세 신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상속 날짜 20일 이내입니다. 상속이 발생한 날짜에 상관 없이 상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가능한 빠른 시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고를 준비하여 상속세를 부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방법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 간단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공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발행하여 방문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 작성은 국세청에서 지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시에는 상속 받은 재산의 유형에 따라 해당 양식을 선택하고, 신고서 내의 양식에 맞춰 세부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간은 상속 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신속한 소속절차 및 상속세 부과를 위해, 신고는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 방법이 간편하며, 국세청에서 예비 신고서를 작성하여는 상담을 통해 상속세 부과 등 상황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가산세 부과

미신고 및 지연신고의 경우, 국세청은 세금에 대한 가산세 또는 벌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에는 상속세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연신고 시에는 부과되는 가산세의 금액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외, 부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의 3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계세 부과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상속한 재산에 대한 승계세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승계세는 상속한 재산의 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상속세보다 높은 금액이 부과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급 세금 부과

미신고나 지연신고로 인해 큰 세금 부담이 예상될 경우, 국세청에서는 과거 세액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당해 세액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