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저는 제가 블로그를 쓰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놈이 하나 저 넘이 하나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 넘이 하던 양쪽에서 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계 국회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저런 넘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잘 먹고 잘 놀고

일반국민보다 특혜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파렴치한 얼굴들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돌멩이를 던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집에 있는 tv 갈 부서질까 봐 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의 대통령을 한다는 것은 엣말에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준다는 말과 같이 보통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특별한 뭔가 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나 사회가 그다지 잘 바꾸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도

몸통인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바꾸지 않으면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들 그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던 , 윗대가리 청장, 국장, 지사 등이 바뀐다고 해도 어차피 임기 지나면 떠나는 사람이라

아무리 위에서 뭐라고 강조를 해도 귀 막고 몇 년만 버티면 다른 넘이 오기 때문에 윗대가 그다지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겉으로는 웃으면서 친절하는척하지만 국민들은 자기 발아래 있다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바꿔지고 있는 거 같지만 아직은...

여러분은 지금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딱 하나 잘하는 것 의료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인식하고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 들은 자기들의 특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잡고 국가와 싸우려고 하는 집단이기주의!

이정부가 제~~~~ 일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야당의 반대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대 민주당은 의료개혁 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여기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이 되었다면

2022년 5월 10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

1. 정치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강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 정치 개혁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같은

검찰 개혁이 더 강력히 이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으로서의 민주당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입법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며 복지, 경제, 사회정책을 주도했을 것입니다.

당내 개혁을 지속하며, 진보 성향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모습이 예상됩니다.

또한 당 내의 중도 성향 인물들과 개혁파 간의 협력이나 갈등 조율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정치적 안정성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더라면, 여소야대 국회 구조에서 국민의 힘의 강한 견제를 받으며

정국 운영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당이 된 국민의 힘이 강력한 반대세력으로 작용하여 법안 통과 및 개혁 추진이 더뎠을 수 있습니다.

2. 경제

포용적 복지국가 및 기본소득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기본소득 도입과 같은 혁신적인 경제 정책이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책이 확대되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힘썼을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화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을 꾀했으며,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을 것입니다.
재정 정책

이재명 후보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쳤을 것입니다.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증세 논의가 활발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3. 사회

사회적 포용과 복지 강화

이재명 후보는 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소득, 의료 지원,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도입되었을 것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강화했을 것입니다.
젠더 평등과 갈등 해결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이재명 후보는 성평등 문제에서 더 진보적인 접근을 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녀평등을 증진하고 젠더 갈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을 것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가족 친화적 정책을 통해 육아 및 보육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을 것입니다.

4. 안보

남북 관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남북 관계는 더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어받아 남북 교류와 협력 강화, 개성공단 재개, 철도 연결 등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이 재추진되었을 것입니다.

평화적 대화를 중시하면서도 안보 위협에 대비한 군사적 준비 태세는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외교 관계

이재명 후보는 균형 외교를 중시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취했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일 관계

역사적 문제와 경제 협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는 복잡하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 문제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경제적, 안보적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을 것입니다.

5. 문화

문화 창작 지원

민주당은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여, 예술 및 콘텐츠 산업 지원을 확대했을 것입니다.

특히 K-콘텐츠와 K-팝, 영화, 드라마 등 문화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예술인 복지 향상, 창작 환경 개선 등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전환과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도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6. 환경

기후변화 대응

이재명 후보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 구조의 녹색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책이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에너지 정책

원자력 발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원의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했을 것입니다.

7. 야당으로서 국민의힘

강력한 견제

이재명 정부 하에서 국민의 힘은 강력한 야당으로서 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검찰 개혁, 복지 확대 정책, 대북 정책 등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정치적 갈등

여소야대 구조에서 국민의힘은 주요 법안에 대한 강한 저항을 보여주며, 국회에서의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진보적 정책을 막기 위해 정치적 투쟁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결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현재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복지 강화, 남북 관계 개선, 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이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았으며, 정치적 개혁과 권력 구조 변화도 중요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야당이 된 국민의 힘의 강한 견제 속에서 여소야대 국회 구조에서의 갈등이 심화되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재명 후보가 추진할 가능성이 있었던 의료인력 증원 정책

1. 의료협회의 입장

 

의사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협회는 의사 인력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의사 간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과잉 공급이 발생하거나, 의료비용을 낮추기 위한 과도한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을 염려합니다.

의료 환경 악화 우려

의료협회는 의사 인력의 양적 증가보다 현재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기존 의사들의 근로 환경, 보상 체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대신, 적절한 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의사들의 처우 개선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의대 설립 반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공공의대를 통해 정부가 직접 의사 인력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공공의대 졸업생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등의 정책이 도입될 경우,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이 주요한 반발 이유 중 하나입니다.

2. 정부의 입장과 의료계의 반발

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

이재명 후보는 의료인력 증원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취약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지방과 소외된 지역의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의료계의 협력 요구

이재명 정부가 만약 의료 인력 증원을 추진했다면, 의료계의 협력과 설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강력한 정책 추진은 의료계와의 갈등을 초래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3. 타협 가능성

의료협회의 조건부 찬성: 의료협회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일정한 조건 하에 타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전문 분야에 한정해 증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의료 취약지나 필수 의료 분야(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이라면,

의료계가 제한적으로 수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료 환경 개선 조건

의사 인력 증원에 앞서, 의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보상 체계가 함께 논의되었다면 의료계의 반발이 다소 완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의사 수 증가는 받아들이더라도,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이 병행되었다면,

의료계의 협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려 했던 의료인력 증원 및 공공의료 확대 정책에 대해

의료협회는 기본적으로 반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이슈는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 인프라 개선, 의료진 처우 개선 등과 같은 상생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면, 일정한 타협점이 모색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나 만약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료 인원증원 정책에는

의료계의 심한 반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1%의 특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료계는 예전 자기들의 권리, 특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왕권과 대립했던 호족들과의 싸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매년 10,000명씩 의사를 증원시킨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 의료증원을 시도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회했던 문제인 정부 즉 지금은

만주당은 당 이권을 떠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적극협조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