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7일 오늘의 복지 취약층 생계비 지원 만전 100.2조 집행

♥ 추경호 "2월까지 100.2조 집행…취약층 생계비 지원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취약층·소상공인 지원 10.1조 집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2월 말까지 총 100조2000억원을

신속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총 100조2000억원의 재정을 신속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역대 최대규모인 383조원 집행 목표를 수립해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 중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 반등의 시기를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상반기 집행규모를 당초 303조원에서

346조원으로 확대 설정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2월 말까지 총 100조2000억원을 집행해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예산 확정 지연 등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전년 동월 대비 10조2000억원을 초과한

92조4000억원을 신속집행했고, 공공기관 투자는 7조4000억원, 민간투자사업은

4000억원을 각각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집행한 재정 92조4000억원 중 중앙재정은 49조5000억원, 지방재정은

41조1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1조8000억원이다. 전체 재정의 신속집행의 진도율은 26.7%입니다.

정부는 연간 공공기관 투자계획 63조4000억원 중 상반기에 55%에 달하는

34조8000억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말까지 총 7조4000억원을 집행해 21.3%의 진도율을 달성했습니다.

3월에 집행계획이 집중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민간투자사업도 연간 4조3500억원 중 상반기에 50.8%인 2조2100억원 집행 목표를

세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민자사업 4300억원을 집행해 19.5%를 진행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중점 재정 집행관리 분야인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필수 생계비 지원사업도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소상공인 필수 생계비 지원사업(56조원)은 2월 말까지

10조1000억원(집행률 18.1%)을 집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세부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당초 상반기 집행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대상별로 보면 취약계층 4조8000억원(23.3%), 서민·청년 4조2000억원 (13.4%),

소상공인 1조2000억원(27.7%)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2월 말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등 집행 여건이 나아지는

3월부터 집행을 더욱 가속화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각 부처에서도 신속한

재정집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집행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을 가속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집행관리 우수 부처와 지자체에는 재정 지원 인센티브와 포상을 확대하고,

매주 부처간 협력을 통해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