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마약1 대한민국은 지금 강력한 마약과의 전쟁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강력한 세관검사와 마약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국민의식 이 있고 일반인 이마약을 한다는 생각 조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마약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 마약청정국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퐁당 마약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없다? 얼마 전 뉴스에서 퐁당 마약 (음료수에 마약을 타서 타인에게 마시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현행법상 따로 규정하지 않아서 퐁당 마약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현행법상 타인에게 몰래 투약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벌할수 없고 마약 관련 이나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약 사건과 처벌수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사람들이 .. 2023. 5. 1. 이전 1 다음
